취업자 감면의 중소기업 적용기간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546회신일 2026.01.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업자 감면의 중소기업 적용기간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1.06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 적용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 적용한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중 중소기업 유예가 만료된 회사의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이 문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특법§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기령§3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 유예가 만료된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의3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546 (<time datetime="2026-01-06">2026.01.06</time> 회신), "취업자 감면의 중소기업 적용기간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587)
원 제목: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내 중소기업유예 만료 회사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