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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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신탁받은 멸실예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25.12.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0111
- 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2025.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239
- 수용 후 신탁한 재개발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4.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80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이 철거예정인 주택이므로 기납부한 20년 귀속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4917 · 2025.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3서5597 · 2023.05.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2795 · 2020.1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