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치료용 보톡스 시술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흉터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상처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해당 시술이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톡스 시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과-304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톡스 시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12, 2014.03.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피부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상처치료 목적으로 흉터에 시행하는 보톡스 시술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합니다.

2.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입니다.

3. 보톡스 시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가-1333 (2025.12.30 회신), "흉터 치료용 보톡스 시술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