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없이 취득한 중국법인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4147회신일 2025.12.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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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송금 없이 취득한 중국법인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29

경영 참가 목적으로 중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해외직접투자이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금 송금 없이 중국법인을 설립해 주식을 취득한 거주자의 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경영 참가 목적으로 중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해외직접투자이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조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외국환거래법 제5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했지만 투자금은 송금하지 않았다. 해당 주식은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담당관-1001

본문(원문)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금 송금 없는 중국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5-법규국조-0387, 2025.06.11.

질의법인은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로, 중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금 송금 없이 중국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 참가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는 투자금 송금이 없어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환거래법 제5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사전-2025-법규국조-0387 투자금 미송금 시 해외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국제세원-4147 (2025.12.29 회신), "송금 없이 취득한 중국법인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788)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부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