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의3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취업자 감면의 중소기업 적용기간은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5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6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7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중소기업주식인지 여부조심2013중4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중소기업주식인지 여부조심2013서4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