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차익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금액을 받는다. 자본준비금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어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191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상법」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본준비금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상법」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본준비금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된다. 그 가액은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3453 (<time datetime="2025-12-31">2025.12.31</time> 회신), "교환차익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