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명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1086회신일 2026.01.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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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1.14

실제 판매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판매대행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판매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화를 인도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구분해 발급한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실제 판매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고 재화를 인도하였다. 현금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었지만 실제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 명의로 발급되었다.

질의요지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플랫폼 운영사 명의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면서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영수증을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1086 (<time datetime="2026-01-14">2026.01.14</time> 회신), "플랫폼 명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573)
원 제목: 온라인플랫폼운영사 명의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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