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료 후 대체주택에 살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B)을 취득했으나 B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았다. A주택 완공 후 A주택에서 살다가 B주택으로 이사해 1년을 거주한 뒤 B주택을 양도했다.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B)에 거주하지 않고 재건축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대체주택(B)으로 이사한 후 대체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

⑤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237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하였으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B)에서는 거주하지 않고 재건축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대체주택(B)으로 이사한 후 대체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는 대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사업 완료 후 이사하여 1년 거주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대체주택(B)으로 이사하여 대체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4409 (<time datetime="2025-12-29">2025.12.29</time> 회신), "재건축 완료 후 대체주택에 살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