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은 어느 날을 적용하는가?

조합원은 2005.5.31.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에 참여했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소득령§166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령§166③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2005.5.3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2005.5.31.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3항 계산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144 (<time datetime="2026-01-15">2026.01.15</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은 어느 날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