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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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물적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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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액은 전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원하려고 변제했다면 대위변제액 전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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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개발비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에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때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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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 당시 시가는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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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 수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수용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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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합병 후 해외자회사 주식과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 해당 여부와 승계한 자기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해외자회사 주식은 계속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이며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장외 취득가액이 통상 성립할 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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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공익법인의 중요 증명서류는 어떻게 보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의 범위 및 보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와 증명서류로 본다.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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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연속·혼합 채권거래에도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또는 혼합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채권대차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연속된 동일 유형 거래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혼합 거래도 일정 시점 이후 적용된다. 혼합 거래는 2016.2.12. 이후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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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연속·혼합 채권거래도 원천징수 특례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또는 혼합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채권대차거래의 원천징수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연속된 같은 유형의 거래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혼합 거래도 일정 시점 이후 적용된다. 혼합 거래는 2016.2.12.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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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어떤 고정자산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고정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사업 계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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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자체 제작 시제품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제품 제작비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전담부서가 연구용으로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도 대상 비용에 포함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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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청산배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F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법인이 해산하여 출자자가 잔여재산 분배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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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다른 법인이 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분여한 이익은 이를 받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의 특수관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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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어도 외국세액을 손금산입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데 원천지국에서 낸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과세표준으로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의 세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인의 소득 등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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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과 주식 평가·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정해진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시 제한된다. 주식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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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사업부문 양도 시 합병매수차손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 양도한 경우 합병매수차손 처리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합병매수차손을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며 합병매수차손을 계상한 후 포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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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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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운행기록이 일부 없으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이 없는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을 물었다. 기록이 없는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율을 계산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업무용사용비율도 해당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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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법인이 판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사용수익일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사용승낙일 해당 여부는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됐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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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물적분할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고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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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장학재단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내국법인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받으면 수령 단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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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고정자산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고정자산 기준을 물었다.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사용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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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별도 주차장 건물 신축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한 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 주차장용 건물의 신축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른 지출 또는 사용 금액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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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간접 관계만 있는 법인과 주주는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법인과 C주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비특수관계인 거래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미만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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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계약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항과 순서를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임대사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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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외식상품권 판매와 사용은 언제 손익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식상품권을 판매하고 고객이 음식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할 때의 세무처리 시점을 물었다. 상품권 판매 시점은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결제 시점에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외식업 법인이 상품권을 발행·판매하고 이후 고객이 외식 대가를 그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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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가치 증가를 위한 기부채납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용도변경과 가치 증가를 위해 기부채납한 금전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전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기부채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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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의료법인 기부금과 준비금 지출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정기부금 지출에 관해 물었다.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준비금의 지정기부금 지출도 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지출하거나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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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요건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정해진 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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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처분한 지배목적 주식 매각대금도 분할자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대상 사업부문의 관련 자산·부채에 처분한 주식의 매각대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일 이전에 전량 처분한 주식의 현금 및 미수금은 관련 자산·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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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외부 운전기사 용역대가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업체에 지급한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 용역대가가 관련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전기사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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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을 하지 않는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기록방법을 묻는다. 각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동일사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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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소각한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어디까지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에서 배당으로 공제할 자기주식 취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안에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을 말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상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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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합병 후 공동비용의 매출액 분담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합병 후 공동비용 분담에 쓰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범위를 물었다.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공동비용을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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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기간은 해당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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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연봉제 전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에게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이다. 분할 지급하거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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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기부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자산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가액을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현물 자산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부담한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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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회수불능 대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시행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할 수 없어진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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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4년차에 고른 당좌대출이자율도 3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을 3년 적용한 뒤 4년차에 다시 선택한 경우의 의무적용 기간을 물었다. 4년차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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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재무구조 개선약정 법인은 공제한도 예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법인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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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지배목적 주식만 분할하면 독립사업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지만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을 분할하면 독립된 것으로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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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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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국외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사업자와 지출한 국외 공동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배부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배부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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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기부채납 후 유상사용하면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을 무상사용기간 후에도 계속 유상사용할 때의 상각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인 것으로 인정되면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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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승인 전 사용한 부동산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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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부도채권의 출자전환 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분할상환될 때 대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부도 후 6개월 경과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취득 주식은 채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동일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로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현금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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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회수불능 채권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제외된다. 회수불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무재산처럼 공부상 증명이 어려운 사항은 조사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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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불분명한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 순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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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도 배당가능이익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며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제외한다. 해당 이익잉여금이 규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상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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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직원 휴식·체육시설은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구내나 인근의 종업원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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