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고정자산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90회신일 2016.1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고정자산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14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사용해야 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고정자산 기준을 물었다.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사용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4조제8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사업과 고정자산을 승계하였다. 승계사업을 계속하는지 판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4060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6항 또는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 고정자산가액의 기준.

회답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제6항 (적격합병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4조제8항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90 (2016.12.14 회신), "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고정자산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03)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 판정 시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