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6,051 사업시행자 공급 도시철도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환승시설용역만 제공하면 제외되며 도시철도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등은 거래와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53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소식지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인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회원용 소식지 발행비용을 충당하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한다. 무상 기부에는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며 비수익사업 관련 기부에는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6,054 퇴직급여 추계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임직원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가산·차감 항목 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만 가산하거나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56 외국인도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급 및 외국인도 등 수출방식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진 해당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57 부가세 별도 약정 시 언제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한 과세 거래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대금영수시기와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58 보험 관련 분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석업체가 사단법인 협회에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보험업인지 물었다. 해당 분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중개·대리나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보험계리·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6,059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뺀 금액에 두 가지 인원 관련 비율 중 작은 비율을 곱한다. 수도권 안 본사와 이전본사 인원 대비 이전본사 인원 비율이 50% 미만이면 그 비율은 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6,060 측량으로 늘어난 물납 토지를 상속인에게 반환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납 후 측량에서 공부상 면적보다 늘어난 물납 토지를 반환하는지를 묻는다. 증가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인 토지가 수납되고 당초 수납일부터 7년여 후 실제 면적 증가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061 계속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계속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매매로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6,062 재건축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 부동산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이고, 청산금은 입주권 전환 후 실제 납부액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 |||||
46,063 폐지 전 철거한 자산은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폐지 전 철거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잔존재화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폐지 전에 폐기처분한 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지만 실제 처분 시점은 사실판단한다. 토지 양도를 위한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6,064 해외자회사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모법인의 지급보증과 담보로 해외자회사가 차입한 거래의 과세조정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 국제거래이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과세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6,065 소명 안내문을 받으면 경정을 미리 안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수령이 경정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자료, 거래상대방 및 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받으면 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066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으면 경정을 미리 안 경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수령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자료·거래상대방·예상고지세액 등이 적힌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2005.2.1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067 임대 신고를 안 한 장기임대주택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유주택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신고하지 않았어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68 외국사업자 지정 국내업체 납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납품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관련 조세법령과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검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세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6,069 수용 보상금과 분묘 이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로 토지가 수용될 때 영업손실보상금과 분묘 이장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폐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이다. 임지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임목 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나 조림기간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070 구청의 가로청소 위탁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 사업자가 구청에서 받는 가로청소 위탁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6,071 수정신고에도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수정신고 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통지 전 수정신고에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고치는 경우를 포함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6,073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무엇으로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의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그 공동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74 협회의 해양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정부 등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이나 위탁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제시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75 해외 생산 재화를 수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생산한 재화를 다른 법인이 수입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뤄진 일정한 수출은 영세율 대상이다.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76 항공기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부분품과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관세가 감면되는 항공기 부분품은 면제되지만 부분품이 아닌 직접재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 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78 비지정단체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 문화·예술단체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46,081 잔여토지를 협의 매수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양도한 토지의 잔여부분을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잔여부분에 대해 적법하게 매수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이고 관련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82 기존 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와 두 종류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84 소수지분 공동사업자의 저축공제를 대표자에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이 작은 공동사업자의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를 지분이 큰 자에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을 지분 등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 |||||
46,085 유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당시의 주당가액으로 산정한다. 이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86 위탁품 할인액은 수탁수수료에서 차감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법인이 지정가격보다 할인 판매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약정한 수탁수수료에서 할인판매금액을 직접 차감해 계상한다. 매출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에 일정액을 할인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87 위탁판매 재화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위탁판매할 재화를 수탁자에게 맡기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실제 위탁판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88 임대한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후 주거용 임대 시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쓰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확인되면 면세된다. 매입세액 공제 후 2003.2.18. 이후 개시한 사업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89 소매포장하지 않은 홍차와 우롱차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신고한 반발효차와 홍차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차류이면서 소매포장하지 않은 홍차와 우롱차는 수입과 국내 판매 시 면제된다. 해당 차류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90 사업장 이전과 업종 변경 시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수입금액과 사업장 이전·업종 변경 때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수납분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하고, 이전과 업종 변경이 있으면 해당 규정의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 대상자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91 본점 발행 계산서를 지점이 다시 본점에 발행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위탁자와 계약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지점이 본점에 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본점 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지점이 본점으로 계산서를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계산서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092 냉동·포장한 삼계탕 재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과 삼계탕 재료를 냉동·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각 재료가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공급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식용 닭 절단육과 생닭·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냉동·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093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직원의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어도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6,094 수입·판매하는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무연탄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연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제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95 매매사례가액 없는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에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사실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96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인 가족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97 추가 설계용역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 분양계약 외에 받은 추가 설계용역비가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분양계약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 설계용역비를 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98 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에 대한 자경농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99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해당 조 제2항 제1호 금액과 제2호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2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