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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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2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업자에게 특례가 있나? 기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때 특례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특례 인정 여부는 국세청의 답변 사항이 아니며, 사업자에게 별도의 벌칙 특례도 없다. 해당 법은 투기·탈세·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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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5 공익사업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양도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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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6 경영에 참여한 그룹회장 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룹회장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급여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대상에는 이익처분 급여가 포함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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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8 골프회원권 양도차익과 관련 주식가액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의 계산과 관련 주식가액의 시설물이용권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약정상 골프이용권과 관련해 취득한 주식은 포함하지만 별도로 취득한 주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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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9 상가건물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건물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공급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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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1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항공권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판매인지 판매 주선·중개용역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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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2 사업장 폐지 후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옮긴 경우 사업용 건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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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3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범위 적용 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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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4 매매정지 중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했을 때 취득 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합리적이면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주식가액이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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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5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양도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양도에는 수용이 포함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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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6 지배주주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그 지배법인의 사용인 사이에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정한 사용인 관계이면 특수관계지만 단순한 동일 법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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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7 종중 예금의 이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받는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하는 단체인지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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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8 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승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주택 수는 근로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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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9 항만하역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자가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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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0 영화상영업자는 어떤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영화상영업자의 영수증 교부 및 보존 의무를 묻는다. 영화상영업자는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건네주어야 한다. 교부한 영수증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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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1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관련 산식을 준용하고, 자가건설 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두 날짜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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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2 신고기간에 못 받은 카드 세액공제를 넘길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전표 등 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 범위와 미공제액의 이월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은 월별조기·예정·확정의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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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4 상장주식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장 주권은 원칙적으로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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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5 한정승인 시 차감할 상속채무 한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입증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를 차감하되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은 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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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6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구분 기준과 포장·충전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제조업에서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반드시 등록할 사업장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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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7 철거 전 재건축입주권은 주택과 권리 중 무엇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상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만 이를 양도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본다. 이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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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9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건물은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고 해당 법인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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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0 시설·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감독·학술용역 등 규정된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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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1 콜라겐 처리 마른멸치는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라겐을 희석한 식용수에 담갔다 건조한 마른멸치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 30초간 담근 뒤 냉풍 건조한 가공이 성질을 바꾸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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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3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3년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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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4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가 영농상속공제 대상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졸업 여부만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상속인의 연령·영농종사·재산상속 요건을 제시한다. 공제 후 5년 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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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5 2001년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출생일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소득공제에서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출생일 기준을 물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말한다. 이는 거주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2001년 귀속분 소득공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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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6 국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가지급금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의 과세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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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9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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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0 공동사업자 구성이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일부 변경·탈퇴·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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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1 유기견 위탁 사육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기견 위탁 사육관리 수수료와 수의사의 안락사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육관리용역과 그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요건을 갖춘 수의사의 안락사 용역은 면세된다. 사육관리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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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2 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주택 보유 여부와 적용 법률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지만 주택이 있으면 과세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요건에는 재건축입주권 양도일 현재 시행 법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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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3 해외이주 출국 후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묻는다. 해외이주 신고일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하다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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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5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준공 후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1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때문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나와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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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6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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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7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지만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제로서 수취인의 지위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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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8 도시철도 하도급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하도급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그 사업자의 하도급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직접 공급분은 2004년 12월 31일 전 계약 체결 등 원문의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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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9 공동연구개발비 가산 대가는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개발비와 일정률을 가산해 받은 대가의 과세 및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공동부담 비용은 공급이 아니지만 가산 대가는 용역의 공급이며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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