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5회신일 2005.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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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도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31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공급 및 외국인도 등 수출방식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진 해당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 수출 등은 영세율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 수출 및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열거된 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1항제3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5 (2005.10.31 회신), "외국인도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71)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