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 등 자산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으로서 산입할 수 없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된 금액은 자산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그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된 금액만 산입할 수 있다. 사업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와 관련된 때에는 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8 (<time datetime="2005-10-28">2005.10.28</time> 회신), "임대업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