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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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1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전환한 주주나 전환하지 않은 주주가 주식가액 증가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나 조직변경 등으로 얻은 이익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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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3 골재채취단지 초기 투자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골재채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위한 초기 투자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정밀탐사비와 행정절차비용 등 초기 투자비는 자산계상 후 골재채취기간 동안 손금산입한다. 단지관리자 지정에 따른 배타적 법적 권리와 지정승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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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6 휴면회사 부동산 양도이익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등기가 끝난 휴면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처분이익이 청산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고정자산처분이익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공고 후 3년이 지나 청산등기가 종결된 뒤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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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7 현물출자 대가 신주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지주회사 전환 중 현물출자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실판단한다. 경영권프리미엄 포함 매매가액이 시가라면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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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8 영업권 계상 합병에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차이가 있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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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9 외국인학교는 조약상 인가 교육기관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외국인학교가 한·미조세조약상 인가받은 기타 교육기관인지 등을 물었다. 초․중등교육법상 인가·설립된 각종학교라면 해당 교육기관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대신 낸 소득세·보험료는 근로소득이나 법정 사용자 부담금은 비과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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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0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할 때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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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1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외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는 준용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설립 시기나 종전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종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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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2 추심보고서로 채권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추심업무보고서를 근거로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무재산은 해당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무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내용과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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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3 증여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액은 시가이며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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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4 중소기업 통합 시 누가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 적용된다.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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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5 설립 1년 후 대주주 사업 승계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법인이 대주주의 사업을 승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했다면 해당 주주가 대주주라도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면 통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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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6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얼마나 익금불산입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묻는다.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금액이 익금불산입되며 이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해야 한다. 출자전환한 주식을 매입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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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8 근저당권이 중복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근저당권 등이 중복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담보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 채권액은 감정가액과 다른 저당권 등의 채권액을 원문의 방식으로 비교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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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9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만 적용한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개별 적용 여부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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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0 재건축 장기임대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주택 수·기준시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 등록한 2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기준시가 합계액은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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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1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의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적격 기존주택에는 철거일 등 현재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존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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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3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건축기준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임대 신고가 없어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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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4 자기주식의 평가와 소각·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과 소각·매각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방법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쓰며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는다. 소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매각차손익은 산입하되 고가매입·저가양도액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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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5 해외관계회사 파견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된 사용인의 퇴직금과 근무기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임원은 제외되며 해외 업무만 수행하고 안분계산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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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8 영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설치한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점은 「법인세법」과 「한․영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후 지점을 통해 저장탱크 임대와 국내외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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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0 과세이연 후 신공장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뒤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하면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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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1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사용료와 관리·운영 대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자체 귀속 수입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공단 귀속 사용료와 수수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시설물 사용료 전액의 귀속 주체와 공단이 별도로 받는 관리·운영 수수료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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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3 승계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1년 이내 양도 시 양도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1년 이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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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5 과세사업용 수입 선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도인지는 선박의 용도와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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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7 상속 후 기부채납·철거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기부채납된 토지와 철거된 건물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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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9 대가 없이 받은 연구사업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기술기반조성사업 비용을 보조받을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받은 보조금이나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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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0 전매 분양권으로 산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에 양도소득 면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소득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구입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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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1 사업설비 증축도 조기환급 대상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할 때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설비의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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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2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어느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의 자본 증감 거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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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3 전년도 과세표준 없는 토지의 세부담 상한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별도합산과세토지의 세 부담 상한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다. 표준세율로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으로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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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4 장부가 없으면 법인세를 어떻게 추계경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법인의 추계경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표준소득률로 계산한 금액에서 대표자 급료를 공제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추계경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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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5 취득등기 없이 넘긴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조건이 성취된 부동산을 등기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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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6 면세포기 재화를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처리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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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8 SAP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모 법인에서 허여받은 SAP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권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비배타적 통상 실시권을 일정기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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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9 증여 3월 전 분양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받은 아파트의 종전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이전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래내용과 가격변동 등을 고려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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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0 위탁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개발비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위탁개발비는 공제 대상이며 관련 부가가치세는 해당 비용에 가산한다. 공제는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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