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판매하는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9회신일 2005.10.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판매하는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7

해당 무연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무연탄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연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제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을 말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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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및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연탄이라 함은 관세율 표 번호 제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무연탄의 기준.

회답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제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1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9 (<time datetime="2005-10-27">2005.10.27</time> 회신), "수입·판매하는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56)
원 제목: 면세하는 무연탄의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