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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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1 상가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예약매출에 따른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총공사예정비는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이고 누적액은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이다.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설계비·기술지원비와 도급공사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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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4 생오리 위탁가공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오리를 위탁가공해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판매업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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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5 상장주권도 상속·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권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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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6 상속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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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7 거주 중인 집도 세액특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의 1세대 3주택 판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3개 이상 주택을 소유했는지 판정한다. 주택 수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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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8 3개월 내 사업양수도는 언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사업양수도 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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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9 판결로 받은 보험금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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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0 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과 과세연도에 두 종류의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전 전후의 소득을 구분 계산해도 동일한 과세기간에는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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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2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 대표자는 누구인가?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힌 사람으로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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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3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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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4 환경부 수탁업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에서 수탁한 폐기물 인계관리시스템 운영 등 업무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무를 수탁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 인계관리시스템 운영과 자원 재활용 촉진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수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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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5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사용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으며 일정한 퇴직 임원도 포함된다. 저가양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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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6 특수관계자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묻는다. 자산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비교 가능한 거래가액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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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7 특수관계자 무상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무상제공과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설정 및 출연금의 투자자산 계상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무상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일정 범위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출연금의 투자자산 계상 여부는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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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8 지가급등지역이 없으면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양도에는 10%, 미등기인 경우 20%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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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9 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방법과 기준시가 사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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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2 직계존비속에게 시가와 다르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자가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거래해 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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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3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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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5 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평가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평가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평가로 발생한 평가차익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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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6 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액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잔여재산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출자금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이다. 해산등기 후 이익잉여금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 분배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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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9 실지취득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합한다.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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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0 상호가 다른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의 공급자 상호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와 별도 기재 위치에 따른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적어야 하며 공급자 보관용에만 적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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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2 소득금액변동통지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신고자진납부 시 납부할 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다. 분납은 열거된 중간예납세액과 예정신고·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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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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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4 광고와 부스임대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조직위원회가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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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5 비영리내국법인은 언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법인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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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6 도급총액과 별도 표시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총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해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만 부담 주체는 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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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7 대한체육회 기부금과 현물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현물 기부자산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운동선수양성 등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현물 자산은 제공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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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9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가액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기타자산 범위 판정에 쓰는 자산총액과 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따르며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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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0 국외 선박 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선박 임대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임대 종료 후 선박을 반환하는 계약의 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해당 임대료가 국내원천 임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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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2 준비금을 5년간 못 쓰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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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3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한 토지의 재산세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세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 해당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이면 업무무관경비로 손금을 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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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4 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 증여하면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남은 토지를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영리법인 또는 증여목적이 규정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다. 손금산입 한도 범위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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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6 공동상속주택 지분은 3주택 계산에 어떻게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3주택 중과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주택 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소수지분 상속인도 해당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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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7 화훼 재배용 상토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농업에서 식물 재배를 돕는 상토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토가 비료관리법상 비료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비료와 육모용 흙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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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9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한 강사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이 유아교육기관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평생교육시설 소속 강사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아교육기관과 계약하고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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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0 퇴직자 학자금과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교육비와 관련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인정 범위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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