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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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1 가공자산은 익금산입 후 가지급금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및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공자산은 익금산입해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정인이 유용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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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2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은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003. 1. 1. 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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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3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대상 주택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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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4 고가주택의 6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지분과 관계없이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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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5 합병 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최근 3년 방식을 택하면 연도별 양 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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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6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계약내용, 양도 당시 현황과 양도·양수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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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7 의결권 제한 중 유상증자 이익도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증자로서 경영권 이전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배정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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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8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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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9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주택 수는 누구까지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특별공제 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의 판단 범위를 물었다. 세대주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가족은 근로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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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1 일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취득한 두 필지를 각각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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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4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할 의료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지급한 의료비 중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할 공제액의 계산을 물었다. 의료비 항목별로 구분하고 현금 지급분을 먼저 의료비로 공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상해보험 등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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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5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소득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변경된 경우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소득의 통지서 변경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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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6 매수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대금의 계약금과 잔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취소 방법을 물었다. 계약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지만 사실과 다른 잔금 세금계산서는 매수자를 바꾸어 수정할 수 없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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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7 중소기업 박람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관련 박람회가 면세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인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면세행사인지는 사업계획서와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행사 규정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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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8 같은 사업장에 다른 법인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사업장과 같은 장소·업종으로 다른 법인이 신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임대현황·업종·종업원 구성 등을 조사해 확인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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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9 비영리단체와 유치원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재단의 법인 해당 여부와 비영리법인·개인 유치원의 부동산 양도 과세를 물었다.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비영리법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 재단의 등록 여부와 양도 주체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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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0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가로 양도하면 일정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차익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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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2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일부 사업부문 분할의 독립성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이며 일부 사업부문으로 여러 법인을 세워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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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3 분양권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그 지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에서는 아내의 2분의 1 지분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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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4 사업설비 투자 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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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5 시공사가 보전한 분양 할인액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의 5% 할인액을 시공사로부터 보전받을 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공사 보전액의 해당 여부는 사전약정과 공급조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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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6 면세유류를 출고지시와 다르게 쓰면 발급이 중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면세유류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구입권 발급 중지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사용을 발견하면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한다. 자기 소유 어선용으로 교부받은 구입권의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른 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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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8 위탁관리 과세표준에 어떤 대가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위탁수수료·노무비·제부대비용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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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9 비영리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하사금의 장부정리와 공개 여부는 세법 해석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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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0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과 취득일·양도일의 계산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대금청산일로 하되,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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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1 특수관계자 주택 저가양도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시가 인정 범위를 물었다. 6촌 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이며 일정한 감정가액과 공매·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양도일 전후 3월 이내 동일·유사 주택에 대한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액 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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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2 회수의무 면제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채권의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손금 산입 여부와 시기를 묻는다. 회수면제채권은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회수의무를 면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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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3 임대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상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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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5 법정 기준일 후 취득한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법정 기준일 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늦게 취득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특례는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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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6 학술연구단체는 언제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기술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와 손금산입 조건을 물었다.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며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립단계의 판단과 함께 실제 허가내용과 같은 학술연구활동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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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7 가족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수증자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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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8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환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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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9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전액 감면된다. 대상에는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포함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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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0 농지소재지에서 8년 자경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행령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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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1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증설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며 증설한 경우 조세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은 새 사업장 설치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증설투자에도 조세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고, 1989.12.31. 이전부터 해당 권역에서 계속 사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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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2 수탁업체에 임대한 공제자산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자산을 수탁가공업체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유지·사용·납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아니다. 투자기업이 유지비를 부담하고 자산은 전용되며 생산품 전량을 투자기업에 납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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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4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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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5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과 실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며, 같은 날 양도한 주택 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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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6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지역가입자인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본인 보험료는 2004. 1. 1. 이후 납부의무 발생분부터 산입한다. | |||||
45,997 부동산 시행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시행업자가 부동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여부와 사용·수익 시점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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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8 임직원에게 저가로 용역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과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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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9 약정한 주식매입가액이 설비 시가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반에 따른 재매입 상황에서 약정한 운영법인 주식매입가액이 설비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당초가액에 이자상당액과 보상금을 더한 주식매입가액은 매입 당시 설비의 시가가 아니다. 계약 위반과 약정 내용 및 당초 거래와 재매입거래의 유사성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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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지만 그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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