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810회신일 2005.1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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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9

정해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상가건물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공급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공급받았다. 해당 거래에 관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

건물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가건물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공급받고 정해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에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10 (2005.11.09 회신), "상가건물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0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03)
원 제목: 건물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