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법에서 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날 중 가장 빠른날)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2005.1.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질의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 따른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이는 2005.1.1. 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0 (2005.11.09 회신), "공익사업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