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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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1 유상 이전의 양도 여부와 취소 후 압류해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인지와 양도소득세 결정 취소 후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부과 취소로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압류를 해제한다.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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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2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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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4 신탁채권 회수 지원 손실은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탁계정 채권 회수를 위해 고유계정 자금을 지원해 발생한 손실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손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에 따른 지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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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5 사용검사 전 입주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계산에 쓰는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두 날짜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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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6 승계 입주권 주택의 보유기간과 가액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1년 이내 양도 시 가액 기준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며 1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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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7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던 중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 감경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며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한다. 범칙행위 확인 시 별도의 조사 전환 절차 없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 처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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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9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보지만 이를 양도하면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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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0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매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세대별로 구분등기해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로 구분등기한 후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해당 여부는 판매목적, 취득·보유 현황, 규모, 횟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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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1 주주에게 고율로 차입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주주에게 높은 이자율로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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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2 일부 사업부문을 빼도 물적분할 특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제외한 물적분할의 특례 적용과 시가평가로 생긴 영업권의 취급을 물었다.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평가로 발생한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확정 사실은 확정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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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3 조합 해산 후 받은 주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해산 때 거주자가 배분받은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은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해도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해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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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4 조합 해산 분배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식 양도와 해산 시 분배주식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산 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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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6 겸영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업무와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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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7 과세이연 제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 양도가액 일부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한 경우 과세이연 제외분의 계산을 물었다.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일부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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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8 분양가의 토지ㆍ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과세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법령의 다른 안분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해당 조항과 국세청 고시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건물 기준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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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9 공제받은 자산을 외국법인에 임대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정해진 기간 전에 외국법인에 임대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의뢰한 제품만 임가공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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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0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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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7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확장·이전용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기존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A와 B 및 B와 C 사이의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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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8 자산 양도가액 안분에 감정평가액을 쓸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소급 감정평가액으로 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다. 과세예고 후 소급 감정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사실판단하여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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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9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감면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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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1 어떤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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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3 외국증권 이자·배당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간접투자증권에서 받은 이자·배당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소득은 해당 이자·배당의 수입시기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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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4 해외파견 기간도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근무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사유 해소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 중 양도한 경우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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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5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증여세 과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인정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로 대가와 시가가 30% 이상 차이 나면 일정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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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6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활동의 일환이면 사업소득이고 개인의 일시적·비반복적 용역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대가 지급자가 단독주택 거주자인지 공동주택 주민인지는 소득 구분과 과세에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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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7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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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8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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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9 철거 전 재건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재건축 종전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주택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주택의 사용 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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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0 입주권 없이 팔면 부동산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사업계획 승인 후 자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과 입주권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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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2 사업계획승인 후 거주 중인 집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거주 중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을 팔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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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3 외환스왑 평가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외환스왑 등 파생금융상품 손익의 처리기준을 물었다. 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고 파생상품 손익은 기본통칙에 따른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되 한국은행 보유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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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4 현물출자로 받은 오피스텔과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경우 배정받은 오피스텔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건물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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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5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5개월 후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로 보유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제한이 생겼는지와 15년간 규제가 적용됐는지는 취득내용과 관련 법률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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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6 실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정한다. 환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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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7 셋톱박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셋톱박스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디지털방송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중소기업이 2004.01.01. 이후 취득한 장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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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9 입주권 없이 조합에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후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자산이 입주권인지 부동산인지 물었다.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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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0 교회가 수양관용 임야를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수양관 건립용으로 취득한 임야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준비금 처리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준비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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