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업자에게 특례가 있나?
  2005.11.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오피스텔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서4346 · 202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환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중5719 · 2016.05.0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당부(기각)
  조심 2010중3006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