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2회신일 2005.11.0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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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8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대주주 범위 적용 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주주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적용 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2 (2005.11.08 회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4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45)
원 제목: 특수관계인 범위의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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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