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전 재건축입주권은 주택과 권리 중 무엇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5회신일 2005.11.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전 재건축입주권은 주택과 권리 중 무엇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8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만 이를 양도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본다.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상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만 이를 양도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본다. 이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1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기존 재건축대상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이다. 해당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의 보유 또는 양도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이하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상 구분.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의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5 (<time datetime="2005-11-08">2005.11.08</time> 회신), "철거 전 재건축입주권은 주택과 권리 중 무엇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55)
원 제목: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