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업자에게 특례가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