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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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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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 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채무공제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 미인수가 추정되므로 시행령상 방법으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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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 증여받은 재산을 개발해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 후 개발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부동산 거래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로 기준 이상의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상승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해진 금액 합계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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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공익법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관리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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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 사업양수도로 지분가치가 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변동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차액이 종전 재산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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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실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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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 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담부증여 재산의 평가와 증여세·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채권액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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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 회수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을 평가할 때 회수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 약정일까지이며,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본다.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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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 여러 직계존속의 미성년자 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여러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증여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받으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수증자 기준 10년 내 공제액과 당해 공제액의 합계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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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 합유 부동산 지분과 묘토는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과 금양임야·묘토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피상속인 몫은 상속재산이며 반환청구 포기 시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사 주재 상속인이 승계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합계 2억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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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면제된 영농자녀 농지도 상속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가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농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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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배우자에게 판 재산도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 추정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대금지급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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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과다 신고액도 신고세액공제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나 공제 적용 오류로 과다 신고한 금액의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가액 차이와 공제 적용 오류 등에 따른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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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 학교법인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며 개정규정은 2007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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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재개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은 2005.12.31. 이전 사업 시행으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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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 불균등증자 이익을 법인이 얻으면 과세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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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상속세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200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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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는 3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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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양도 시 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외국 소재지국의 과세목적 평가액 등도 법인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다.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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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1 운용소득을 정기예금하면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다시 정기예금한 금액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정기예금 적립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용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과세 또는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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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2 소득세가 과세된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도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재산을 저가로 취득하고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취득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과세미달·비과세·감면을 포함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의 저가양도로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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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재산 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약정서 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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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재명의개서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다른 사람 명의로의 재명의개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재명의개서하면 과세한다. 1980년에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건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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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 시가 불분명한 기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예정 법인의 시가 불분명한 주식을 기부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유가증권 등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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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분할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특례와 행사이익의 시가 산정 및 퇴직 후 소득구분을 묻는다. 매수가액 요건 충족 시에만 특례가 적용되고 해당 상장 전 주식은 정해진 규정으로 평가한다. 퇴직 전에 받은 권리를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은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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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제 이익 상당액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수증자에게 납부 능력이 없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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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 공익법인이 저가 양수한 이익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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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 유류분 반환재산에는 누가 상속세를 내나?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와 상속세 납부관계를 물었다. 반환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국세환급금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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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 회수 불가능한 장기대여금도 자산에 넣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기대여금의 평가방법과 회수 불가능액의 처리를 물었다. 원본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하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가능성은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소송 진행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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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1 고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인수해 기존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평가차액 기준은 수증자 1인의 전체 이익과 증자 전후의 정해진 1주당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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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2 뒤늦게 등기한 조부의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뒤 손자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상속재산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토지는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1949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94년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10년, 허위·누락신고 부분은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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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3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과 관계없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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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 배우자와 친족별 증여공제를 각각 적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친족에게 각각 증여받을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각 구분의 공제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0년 이내 기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법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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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 회수 불가능한 피상속인 채권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지만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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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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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 매도인이 잔금 청산 전에 사망하면 누가 세금을 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자산에 대한 상속세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했더라도 해당 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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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 장애인이 신탁한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안에 신탁한 재산가액은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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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9 자기주식 매입·소각 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에 따른 주주 소득의 구분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단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이지만 자본감소 과정의 매입·소각 대금 중 취득비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거래의 실질을 사실판단하며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 자체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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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과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각종 조세의 회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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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 환경보호 비영리 재단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관리단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관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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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 인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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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 비거주자가 받은 화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화해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아니라면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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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 상장주식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수익용 상장주식을 매각한 대금의 사용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은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수익용 재산 취득도 사용으로 보지만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제외되며, 비영리법인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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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5 특정법인 무상대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했을 때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준용해 계산한 이익에 해당자의 주식비율을 곱하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과세된다. 1년 이내 동일한 행위가 있으면 행위별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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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6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안분한 결과로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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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7 사업자 사망으로 청산하면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으로 청산할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청산이 확실하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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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8 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평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1990년 8월 30일 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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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 사전 증여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농지는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을 적용할 때 이와 같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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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물납수납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납수납가액은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기간의 매매가액은 특수관계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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