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와 사용인의 인건비를 지출했다.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얻은 운용소득 중 남은 금액을 관리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검토했다.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사용기준금액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운용소득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공익법인이 사용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사용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운용소득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2 (2006.07.19 회신), "공익법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