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을 개발해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는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등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였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 임야·대지·잡종지 등을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는 거래인지도 문제되었다.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 대지, 잡종지 등을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부동산 개발·분할매매의 소득 구분과 재산 취득 후 개발사업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봄.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판매 목적으로 임야ㆍ대지ㆍ잡종지 등을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는지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이면 그 가치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0 (2006.07.20 회신), "증여받은 재산을 개발해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