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무상대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다. 이로 인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는다.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이익과 관련한 행위 등을 한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등에 따른 이익을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령 제31조의10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행위 등을 한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여 주주가 얻은 증여이익의 계산방법과 과세기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해 계산한 이익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며,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같은 령 제31조의10 제2항 제8호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합니다. 관련 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가 있으면 각각의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 (2006.05.24 회신), "특정법인 무상대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