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재명의개서하면 과세되나?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은 1980년이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증여 의사 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할 의사 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1980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할 의사 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거나 다른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1980년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할 의사 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같은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3 (2006.06.14 회신),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재명의개서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