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2조 부정행위의 유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0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뒤늦게 등기한 조부의 토지도 상속재산인가?2006.06.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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