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수납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이 존재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저가·고가양도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은 같은 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은 같은 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4 (2006.05.17 회신), "물납수납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