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1
과다지급액 반환일이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인가?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 결정문의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인지 시점은 기존 질의회신 서삼46019-10347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2
직장체험 청소년의 체험비는 소득세 대상인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2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직업체험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체험비가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체험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프로그램이고 참여 청소년과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3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도 차감할 채무인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BR/>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충당부채를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거나 관련된 채무에 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104
증여받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 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함.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양도소득세 - 202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동일세대원 간 증여라면 증여 전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도 통산한다.
4,105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06
특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보유 시 특례가 적용되나?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령§155의3①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 주택이 각각 제시된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7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기한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기한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기한을 지켜야 한다.
4,108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은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그 직계존속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재혼하지 않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해야 한다.
4,109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질의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BR/>(질의2)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배제 여부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증여에는 이월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고,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없이 증여받은 뒤 이혼하여 양도하면 증여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0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질의1)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BR/>(질의2) 이월과세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BR/>(질의3)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1
LH 재임대 주택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H에 임대한 뒤 상시 주거용 임차인에게 재임대한 주택의 상생임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112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따로 소유해도 1주택자인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할 때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두 주택을 함께 소유해야 11억원 공제 방식이 적용되고, 각각 소유하면 각자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3
공익법인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에도 상증법이 적용되나? 공익법인이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상 제한으로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없더라도 상증법§48②(2)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유한책임회사를 단독 설립할 때 상증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립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단독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
4,114
일부 자기주식 소각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BR/>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상속증여세 - 202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매입목적·매입가액과 매입·소각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5
PEF의 거주자 배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조세특례 - 202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F가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PEF가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이다.
4,116
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2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상속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4,117
콜옵션 행사자 지정 대가는 사례금인가?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2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기타소득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4,118
공고 전 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분양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과 신규주택 취득 시 허용기간을 물었다. 신규주택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오피스텔 거주요건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4,119
과세사업자등록으로 임대주택 특례 등록요건을 갖추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 주택임대를 겸업하며 한 사업자등록이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겸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하며 면세사업도 「소득세법」상 등록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료등 증가율 100분의 5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0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특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의 기간·갱신과 육아휴직에 따른 상시근로자 판단을 물었다. 계약 총기간이 갱신으로 1년 이상이면 갱신월부터 포함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에서 제외한다. 1년 이상 계약 후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21
조기퇴거로 2년 미만 임대하면 특례가 되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2
학교법인 기부금은 어떤 용도까지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
법인세 - 2022.10.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사용목적을 한정해 낸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실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사용된 금액은 해당 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비와 학교법인의 인건비·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4,123
디파이 개발자의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2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파이 서비스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원재료비와 노무비 등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4,124
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가진 나대지에 주택을 지어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부수토지 세율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5
비거주자 때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하나요?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받은 경우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 거주자로서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4,126
이월결손금이 소득금액을 넘으면 운용소득은 얼마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시 제2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영
상속증여세 - 202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이 수익사업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본다.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계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4,127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조세특례 근로기준법 202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 각 호의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상시근로자이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등은 법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28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2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남은 세액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방식이면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받는다.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환해야 한다.
4,129
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급변하는 전기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전기의 예비력 공급이 이루어져 발생한 예비력 용량가치에 대해 정산금을 한국전력거래소로부
부가가치세 - 202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자가 받는 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는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여 예비력으로 전환하고 예비력을 공급한 대가여야 한다.
4,130
이미 과세된 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 따라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에서의
국제조세 - 202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이미 과세된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미 과세된 금액은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대상이 된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가리킨다.
4,131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분양권에 중과세율이 적용될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권을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토지분양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토지분양권은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부지공사 준공 후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32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이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3
위탁사업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 위탁사업의 순손실 보전 지원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아니다. 사업자가 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134
적격합병 시 주식 과세이연이 끝나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합병으로 완전자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취득한 주식(합병구주)이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는 완전모회사
조세특례 - 202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이전 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적격합병될 때 과세이연 종료 여부를 물었다.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은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뒤 적격합병으로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4,135
제품가격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은 익금인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인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익금
법인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제품가격과 함께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36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펀드수익증권 평가이익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관련 수익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평가이익과 배당금 등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 등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37
국가별 소득이 결손이면 공제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한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국가별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38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기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계대부업자가 대부계약에서 받은 이자가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과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39
피상속인 처분대금의 용도는 누가 입증하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의 입증책임과 추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현금 상속을 추정할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간접사실은 매매계약, 등기절차,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일정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0
과세이연된 외국법인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 202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후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외국법인세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배당 재원인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한 각 연도별 공제액을 계산하여 합산한다.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4,141
숙박공유 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
소득세 - 202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한 숙박용역 대가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 결제하면 2023년 1월부터 의무 발행하고, 신용카드 결제에는 의무가 없다.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플랫폼 예약자에게 제공한 거래의 결제수단과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4,142
간이과세자가 증액 수정신고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간이과세자가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기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법 §37를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 202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금액 이상 신고한 간이과세자가 증액 수정신고할 때 다음 과세기간 세액 계산을 물었다. 수정신고 다음 과세기간에는 일반 납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부터 공급대가 합계액을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4,143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기타 - 202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행령상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와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4,144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기타 - 202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행령상 상속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제외와 1세대1주택자 판단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145
분할등기 기간의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나? 신축한 1동의 집합건물을 분할등기한 후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각 호별 감정평가액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호별 감정평가액으로 양도 호실의 취득원가를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평가액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다. 그 감정가액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과세기간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46
중소기업 요건 상실 시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기본법상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 상실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4,147
임대주택 재등록 시 증액상한 기준은 무엇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양도소득세 - 202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증액상한 기준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하고 재등록한 경우이다.
4,148
임대주택 종부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인가?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비사업용 주택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전체 주택 공시가격 중 임대사업용 주택의 공시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은 필요경비가 된다. 사업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각 주택의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한다.
4,149
구주별 취득가액이 다르면 의제배당을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개별적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감소한 구주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를 때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소된 주식의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주식 취득에 든 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의 의제배당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0
현물출자 주식의 연속성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주식등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지분 연속성 요건에서 보유할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보유할 주식등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등이 가진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 기준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보유 요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