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지급액 반환일이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인가?

소송에 관한 화해권고 결정문에 과다지급액의 반환시기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징세과-3701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제1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한 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서삼46019-10347(2003.2.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기를 위 법률에서 규정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을 포함한 소송의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합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구체적인 시점은 서삼46019-10347(2003.2.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징세-3751 (2022.11.02 회신), "과다지급액 반환일이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