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의 거주자 배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3942회신일 2022.11.0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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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PEF의 거주자 배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01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PEF가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PEF가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배분하려 한다.

질의요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회답

법인세과-1591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PEF가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의 산출방법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3942 (2022.11.01 회신), "PEF의 거주자 배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22)
원 제목: PEF가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 산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