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1
반납 급여로 공익채권을 갚으면 손금인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익금에 산입한 후 그 금액을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변제된 공익채권 중 「법인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범위에
법인세 법인세법 202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반납한 급여로 공익채권을 변제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변제한 공익채권 중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반납 급여를 먼저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변제 재원으로 사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002
제휴 구독상품 이용료와 이익은 부가세 대상인가?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 2022.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제휴사의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상품 거래와 그 이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이 아니면 구독상품 거래와 사업자가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4,003
통신사 간 할인반환금 정산은 과세되는가? 방송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의무사용약정을 하고 할인 제공 하였다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다른 방송통신 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반환금을 지급받았다
부가가치세 - 2022.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자의 약정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방송통신사업자끼리 정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정산금을 받아도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용자의 납부를 면제하고 협정에 따라 정산하며 용역 공급과 반대급부 관계가 없어야 한다.
4,004
공제회 저축 원금환급액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저축상품의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공제회 저축상품 수급권자가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저축상품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005
취재용 카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카메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출판업 법인이 취득한 취재용 카메라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취재용 카메라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자산인 경우이다.
4,006
사업양수인도 책임지면 출자자 책임은 면제되나? 출자자,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국세기본 - 202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요건도 충족되더라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해석례 서면-2021-법규기본-562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4,007
심사위원회 판단을 이유로 경정을 신청할 수 있나?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과 증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심사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경정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 신청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08
소득 귀속자가 법인의 변동통지에 불복할 수 있나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음
법인세 - 202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득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법인 대상 소득금액변동통지인 경우의 결론이다.
4,009
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 지분도 동거주택 공제를 막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22.1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주택은 시행령상 2주택 이상이어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010
상속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하되 결정·경정 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대납 관련 소송비용과 가산세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011
공동사업 참여·탈퇴 시 근로자 수가 바뀌나?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납세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장 수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12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은 용도변경 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대상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계산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중과 대상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다.
4,013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합병되면 이연이 유지되나?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특법§38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던 중 2011.1.1. 이후 당해 지주회사(피합병법인)가 일반법인(합병법인)과 적격합병하는 경우 그
조세특례 - 202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일반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2011.1.1. 이후 적격합병이면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과 무관하게 과세이연이 계속된다.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양도차익 상당액의 양도소득세를 이연받던 경우이다.
4,014
농지를 재차 증여받으면 감면 초과액을 어떻게 과세하나?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상속증여세 - 202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 증여받을 때 감면가액과 한도초과액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과 과세방법은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르도록 안내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 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015
주식 초과보유 시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초과보유 요건에 적용할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10% 초과 보유에는 3% 이상, 5% 초과 보유요건 판단에는 1%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각 비율은 출연재산가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16
공익법인 임직원 경비의 가산세 예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경비의 가산세 예외 규정이 예시인지 한정적 열거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열거 대상에는 의사, 일정 교직원, 보육사, 사서, 학예사, 사회복지사 및 일정 연구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017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다목의 임대료 등 증액 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은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이후 최초로 체결된 표준 임대차계약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판단할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2019.2.12.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등록 말소 후 상속한 별도 세대원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18
일감떼어주기에 수행할 사업기회도 포함되나?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1에 대해서는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4,019
전 소유자가 맺은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보증금 잔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 전에 임대인 명의만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이다.
4,020
주택 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인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일 이후 임대가 시작될 때 그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시작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21
두 주택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거주자가 조특법§97 및 §97의4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127⑦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BR/>
조세특례 - 202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와 제97조의4가 모두 적용될 때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하지 않고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만 적용한다.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른 처리이다.
4,022
임대기간 미충족 주택 양도 시 중과되나?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거주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4,023
분할사업 부동산 미승계 시 포괄승계가 되는가? (질의1)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법§46②(1)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BR/>(질의2)
법인세 - 202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을 때 포괄승계 요건과 시행령 규정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토지와 공장건물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시행령 규정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4,024
조정대상지역 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주면 거주해야 하나?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이어야 한다.
4,025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질의1)본 건은 법령§82의2③1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므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BR/><BR/>(질의2)승계받은 자기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산의 2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2.1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의 독립성과 자기주식 교부 시 사업 계속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을 제외해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고 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026
분양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거주해야 하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주택 양도일까지 자녀와 동일 세대인 경우 소득령 §154①(5)에
양도소득세 - 202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양도일까지 같은 세대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4,027
2022년 전 취득한 정비사업 지위는 분양권인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2022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분양권인지 묻는다. 그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지만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8
해제된 매매의 임차인 퇴거비용도 필요경비인가? 과세대상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해제된 직전 매매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이 아니다. 과세대상 양도 전에 체결한 별도 매매계약에 따라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4,029
실권주 재배정의 증여자는 조합인가 조합원인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
상속증여세 - 2022.11.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의 실권주가 개인주주에게 배정될 때 증여자가 조합인지 조합원인지 물었다.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이 아니라 그 조합원이다. 소액주주 해당 여부도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030
산재보험료도 연구개발 인건비에 포함되는가?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이다.
4,031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
법인세 소득세법 202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승계 자산 중 특정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은 분자와 분모에서 함께 차감한다. 자산가액은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2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같은 법 제26조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BR/>
조세특례 - 202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같은 법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이월공제 규정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4,033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 해지환급금에 증여세가 붙나?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월 1일 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해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을 2004년 1월 1일 이후 해지해 받은 환급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험계약 기간 외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034
공동상속 입주권 두 개도 다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바뀐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1주택과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두 개를 보유해도 1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상속주택이 두 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35
동일 업종의 새 법인도 청년창업 감면을 받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조세특례 - 2022.11.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변경 대표자가 동일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할 때 청년창업 감면 여부를 묻는다. 새 법인이 사업 승계·확장 등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설립경위·사업 실태·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036
물적분할 법인의 관계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조세특례 - 202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시행규칙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 관계기업에 해당하면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4,037
결손금 보전에 쓴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 연구개발진흥을 목적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데 충당한 경우「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는 구분된다. 개정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2010.1.1. 전 발생 결손금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38
해외 전자상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소득세 - 202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당 10만원 이상인 해외 전자상거래 매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4,039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예규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 202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존 해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4,040
거래대금 일부만 현금으로 받으면 가산세 대상인가?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 202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거래대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일부 금액만 받은 경우에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041
국내 연구용역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 고정시설에 해당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2.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수행한 독립적 연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니며 관련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과 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42
네덜란드에서 한 자문용역은 국내 과세되는가?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2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자문용역이 네덜란드에서 수행·제공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내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비거주자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이다.
4,043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지분을 증여하면 특례 범위는?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202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일 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임대주택 지분을 기준일 후 이전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별도세대원 간 지분 정리는 당초 지분에, 동일세대원 배우자 일부 증여는 주택 전체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2018년 9월 13일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나 주택 취득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044
기한 후 지분 정리 시 임대주택 특례 범위는?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별도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당초지분만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202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취득한 고가 임대주택의 지분을 이후 정리한 경우 특례 범위를 물었다. 별도세대원 간 지분 정리는 특례요건을 충족한 당초 지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사례는 주택 전체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4,045
컨테이너 사업장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인가? 컨테이너의 전시․판매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의 매매·임대·보관서비스업에 쓰는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인지 물었다. 지점사업장으로 등록해 해당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4,046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와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7
신규 판매장 면허에 기존 공급실적을 인정하나?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 시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함
기타 - 202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사업자가 신규 물류센터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신청할 때 기존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신규 센터 설치 전 해당 지역 가맹점과 직영점에 대한 기존 센터의 공급실적이 대상이다.
4,048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창업자·벤처기업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는 면제 대상이다.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하면 양도자가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4,049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양도세상 중소기업인가?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0
수입금액 기준 외국법인세도 공제되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제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별 부담액이 확인되면 내국법인이 실제 부담한 세액은 공제 대상이다. 공동사업계약서와 외국 과세당국의 납부영수증 등으로 부담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