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4150회신일 2022.10.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31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상속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됐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그 토지를 상속받았다.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상속증여-6532(2021.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으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상속증여-6532(2021.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3서0703 심판결정
2023.08.0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41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4150 (2022.10.31 회신), "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24)
원 제목: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 만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