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1
공동상속 입주권 소수지분도 주택수에 넣나? 공동 상속한 주택의 소수지분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경된 경우 각 소수지분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불산입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두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을 물었다.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1주택과 두 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52
업종분류 착오 후에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조세특례 - 2022.1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분류 착오로 이미 유예기간을 적용한 법인이 올바른 분류에 따라 다시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올바른 업종분류상 매출액이 2022과세연도에 처음 규모 기준을 넘었다면 그 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사업개시부터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4,053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22.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더라도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을 참조하도록 했다.
4,054
비거주자 손해사정 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받은 사고 분석 자문용역의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 피보험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용역인 경우이다.
4,055
공동 진입도로 공사 분담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진입도로 공사를 함께 수행하고 나눈 사업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협약상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진입도로 공사를 공동 수행하면서 소요 사업비를 각각 분담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6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않
조세특례 - 2022.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 충족 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을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4,057
임차인 교체 시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양도소득세 - 2022.11.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중도 퇴거 후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종전 계약과 새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된다.
4,058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양도소득세 - 202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주식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으로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059
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임대료 5% 기준계약은? 민특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BR/>
양도소득세 - 202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을 물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하고 재등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060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는가?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 202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 비영리법인이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부당이득금 명칭으로 받은 대가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토지 사용대가 청구에 불응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금인 경우이다.
4,061
감척사업 보조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 202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자와 어선원이 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의 안건명과 안건번호, 해석일자만 확인된다.
4,062
현물출자 자산 절반 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 여부는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BR/>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거주자에게 현물출자받은 자산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 처분 기준을 묻는다. 특정 출자자에게서 승계한 자산의 절반 이상을 팔아도 전체 승계자산의 절반 미만이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3
여러 증여자의 초과배당 소득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은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상증칙§10의3②(3)에 따라 전체 실제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증여자에게 받은 초과배당금의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제 소득세액을 먼저 계산한 뒤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초과배당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4
상속받은 수용 잔여토지에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2.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남은 주택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아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보유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4,065
청년 감면 후 경력단절 여성 감면도 받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조세특례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경력단절 여성 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청년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066
지역 해제 후 계약금 완납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호에
양도소득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무주택 1세대가 해제 전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이다.
4,067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
양도소득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인 2022.10.18.까지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4,068
세대전원 미거주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 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4,069
태양력발전업 소득도 자경기간 판정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에 속하는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경작기간 제외 기간을 판정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감면의 경작기간 제외 여부를 판정할 때 태양력발전업 소득이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속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70
해외배송대행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한 해외배송대행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운송하면 재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4,071
상속 3년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자경기간에 반영되는가? 상속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당해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조특령 제66조 제12항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2
사업상 주거 이전도 보유기간 특례 사유인가?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2.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1세대 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해당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4,073
매출비중으로 주된 업종이 바뀌면 영위기간을 합산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비중 변경으로 주된 업종이 바뀐 경우 가업 영위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대분류 내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그 영위기간을 합산한다. 회신문은 기존해석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074
잔금 전 상가로 바꾼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BR/>
양도소득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제과-1322, 2022.10.21.을 제시하였다.
4,075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금은 손금인가?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을 위해 임차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와 이사비 지원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긴급 주거지원에 따라 지출한 임차료와 이사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정부정책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출한 금액인 경우이다.
4,076
해외직구 구매대행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다른 해외구매대행자로부터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상품구입대금과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
부가가치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에게 주문해 구매를 대행할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상품 구입대금과 구분하여 받는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된다. 이는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4,077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할 때 현물출자가 양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8
어업 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로 어업 사업자가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나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사업상 손실의 보상금은 사업소득이다. 보상금이 권리의 양도·대여 대가인지 감소한 소득이나 발생한 손실의 보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9
피합병법인 사업도 가업승계 특례를 받을 수 있나?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가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202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해당 질의에 관해 기획재정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080
최초 소득 발생에서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조세특례 - 202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기산연도의 최초 소득이 총수입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의미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081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에 동일 과세연도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 소득이면 등록 전 소득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2
조합원입주권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은 조합원 권리가액 및 추가 불입금액,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계산됨
상속증여세 - 202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조합원 권리가액, 추가 불입금액 및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083
거주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령 제155조제20항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1.1. 현재 A·B주택을 가진 세대가 A주택 양도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던 B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084
보조금으로 협약사업을 수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1. 공사가 협약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집행사업비가 되는 것임<BR/>2. 공사가 혁신성장공간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BR/>3. 혁신
부가가치세 - 2022.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보조금을 받아 협약사업 관리와 혁신성장공간 조성사업을 수행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관리업무와 조성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공사가 자가 부담한 현물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업무의 과세표준은 보조금 중 그 업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집행사업비이다.
4,085
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양도물건을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 판정 등을 물었다. 양도물건 판정은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따르고 공제액은 전체 양도차익에 변경 후 기간의 공제율을 곱한다. 용도변경 여부는 공부, 실제 이용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6
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언제 현황을 판단하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BR/>
양도소득세 - 202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인 2022.10.2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087
양수한 외상매출금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거래처A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로부터 양수한 외상매출금 채권이 회수불능일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채권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래처A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 뒤 거래처B의 파산 등으로 양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4,088
폐업신고를 취소하면 창업감면이 계속되나요? 조특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
조세특례 - 2022.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형식적인 폐업신고를 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089
택지개발 토목공사도 건설 착공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 착공’에 해당 하지 않음
법인세 - 2022.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분양을 위한 토목공사 착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 등을 주택용지로 개발해 분양하려고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 착공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4,090
면세·과세 곡물식품을 한 팩으로 팔면 과세되나?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22.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오트밀과 과세 누룽지·로스팅밀눈 등을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품목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091
취득·양도 때 모두 비거주자여야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특법§98의4 규정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2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여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서 경정청구가 거부됐다.
4,092
특례기간에 계약한 토지를 이후 취득해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토지 취득계약만을 체결하고 특례세율 적용기간이 지난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세율 적용기간에 토지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마치고 이후 취득한 자산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2012년 12월 31일이 지난 후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 해당 부칙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계약 체결일뿐 아니라 자산의 취득이 특례 적용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다.
4,093
학생 직장체험 지원금은 과세되나요?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득세 소득세법 2022.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받은 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4
오피스텔이 주택이 되면 양도기한은 3년인가?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완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양도소득세 - 202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거용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095
입주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0일 이전 입주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주택이 거주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상태의 등록이 적법한 임대사업자 등록인지는 국토교통부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6
승계한 임대차의 증액 제한은 어느 계약이 기준인가?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임대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임대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된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7
수용재결 성공보수는 필요경비인가?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행정소송의 전 단계인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과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급한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법무법인에 지급한 해당 성공보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보상금 증액 관련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사무를 위임해 지출한 보수이다.
4,098
상속 입주권 신축주택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06.1.1. 이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과 ’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3.2.15. 대통
양도소득세 - 2022.11.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20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에는 개정 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4,099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부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소수지분을 각각 상속받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양도소득세 - 202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4,100
여러 특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
양도소득세 - 202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