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1
실제 배당된 기과세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차감되는가?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에 대해 기 과세되었고, 쟁점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국제조세 - 202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할 때 이미 과세된 금액의 차감 범위를 물었다.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배당간주 금액이 이미 과세되고 모회사인 다른 특정외국법인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에 적용된다.
4,152
도시형 생활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3.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고 거주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53
판결 전 합의금도 외국법령상 손해배상금인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 제기 후 판결 전 합의로 지급한 금액이 외국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인지 물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해당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으로 지급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4,154
증자 신주가 5년 안에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상장으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 등을 취득한 뒤 자본금 증가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5
경영권 이전 상장주식의 시가를 할증하나?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임
법인세 - 202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하며 경영권을 이전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은 최종시세가액이다. 제시된 네 가지 방안 가운데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4,156
사업용 자산 임차보증금도 가업상속재산인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다.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7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바꾸면 특례 대상인가?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바꾼 경우 특례 대상을 물었다. 변경 신고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 7월 10일 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이후 변경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8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장기임대주택A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B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A의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B를 소득령§155⑳⑴의 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조 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호 이상 임대 시 최초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에 한해 제2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59
투자조합의 국외 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출자로 얻은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4,160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동거주택의 주택 수에 넣나?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판단에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 대상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여부이다.
4,161
대학병원 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공모지침에 따른 의료복합타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병원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병원건설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
법인세 - 202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복합타운 사업을 위해 대학병원에 지원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지출이면 취득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사업 관련 여부는 지출 경위와 목적, 액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4,162
임대·거주 후 재임대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고 자가 거주한 뒤 재임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3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 - 2022.10.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타인에게서 산 분양권 완공 주택의 거주요건을 묻는다. 각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해당 분양권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있었고 취득 당시 무주택 1세대여야 한다.
4,164
적격인적분할 승계로 지분비율이 감소하는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조세특례 - 202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적용 후 적격인적분할로 주식을 승계하면 지분비율 감소로 보는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4,165
자동말소 뒤 산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 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6
여러 임대주택 말소 시 5년은 언제부터 세나?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령§155㉓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두 채 이상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말소 주택의 보유 여부는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67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물었다.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재등록했어도 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8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령§155⑳을 중첩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2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과 새 주택 취득·양도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4,169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기타 지방세법 2022.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자이며 다른 공동상속자는 상속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70
사망자의 보유세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 시 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귀속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면 사망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세액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돼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1
특정법인 채무면제가 주주 증여로 의제되나?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BR/>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지배주주 등의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채무 면제·인수·변제는 원칙적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다. 해산 중이고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으면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2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수익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기부와 일정한 수익용 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계획과 달라도 사용범위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3
무주택 때 산 분양권의 2주택 허용기간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2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기존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되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에는 1년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구체적인 세부 집행원칙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174
온투업 연계계약 중 인지세 과세문서는 무엇인가? 온투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인지령 §2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이 온투업자로 등록하고 연계투자를 하거나 차입자로서 연계대출을 받는 경우 연계대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2.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투업 관련 연계대출·투자계약서와 원리금수취권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연계대출계약서와 온라인 연계투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원리금수취권증서와 그 권리의 양도·양수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75
증자·주식매수선택권 주식도 상장이익 과세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취득가액 초과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신주는 취득시기를 달리 보며 주식매수선택권 취득 주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176
재개발로 늘어난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청산금납부로 토지면적 증가 시 해당 증가분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령§166②(1)의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한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비율은 증가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합계 중 증가한 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7
공동상속 소수지분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질의1)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허용기간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집행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8
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과 특례가 적용되나? 법§29①(2)에 따라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되는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BR/><BR/>본 건 토지․건물은 법§55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 등 양도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 설정과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의 수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정 범위에서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 재산세 비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79
신주인수권 취득가액도 전환가액에 포함되는가?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와 이자손실분 차감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전환가액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주식을 인수해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80
공동사업자가 신축주택을 가지면 수입인가?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2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들이 신축주택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 채씩 소유할 때 주택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택가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주택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181
별도 세대와 공동 취득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③ 또는 ④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와 공동 취득한 경우 남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먼저 주택 B를 양도한 뒤 남은 주택 A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 세대와 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승계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182
렌트홈 등록 신청만으로 거주요건이 배제되는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
양도소득세 - 202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12월 16일 전 렌트홈으로 임대등록을 신청한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2019년 12월 16일 이전 신청한 경우이다.
4,183
항만안전관리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하역사업자가 선주 등에게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하며 지급받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하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항만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BR/>
부가가치세 - 2022.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계약상 항만안전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항만하역요금의 일부로 받는 항만안전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항만하역용역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4,184
외화를 제3자가 받아 원화로 주면 영세율인가?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외화를 국내 MCN 사업자가 받고 사업자에게 원화로 지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급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85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적용 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의 평가기간과 유사재산 가액의 적용을 묻는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확인되는 가액에 따른다.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도 과세표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6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세법 시행 후 임대료 상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임대료 상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4,187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와 거주요건은? (질의1)“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질의2)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188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해도 2주택 특례인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①(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정해진 사유 외의 이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일부 세대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이다.
4,189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로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또는 승계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매매·증여 등으로 분양권을 승계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0
플랫폼 명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 - 202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랫폼사가 자기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전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판매자인 위탁자가 아니라 판매대행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한 경우의 결론이다.
4,191
위수탁 통신판매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행하는가? 통신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자는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통신판매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다. 사이버몰을 통한 법정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92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도 상속재산인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추가 배분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청구권은 상속재산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A법인의 B기업 상장주식을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해 시가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3
수량만 적힌 할인 영화관람권의 인지세 기준은? 상품권을 권면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더라도 인지세는 권면금액 구간별로 차등부과 되므로(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2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면금액 없이 용역 수량만 적힌 영화관람권을 할인 판매할 때 인지세 기준을 물었다. 발행일 현재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의 가액을 권면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도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4
현물출자 부동산을 여러 사업에 쓰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나?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법인세 - 202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을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의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각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판단이다.
4,195
양도한 주택에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신청법인이 양도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2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과세된다. 시행령상 비과세되는 주택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4,196
승계한 임대차를 두 번 갱신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뒤 다시 갱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두 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과 계약체결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7
철거 전 일시 임대수입도 특정사업 수익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철거 전 일시적 임대수입이 특정사업 운용수익인지 물었다.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해 발생한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 특정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 시점까지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8
법 적용 제외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국조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는 법 적용 제외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뜻한다.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99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43④(3)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 - 2022.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4,200
지입차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 - 202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지 물었다. 지입차주에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차량 지입으로 지입회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