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별 취득가액이 다르면 의제배당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6541회신일 2022.10.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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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주별 취득가액이 다르면 의제배당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26

감소된 주식의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주식 취득에 든 금액으로 한다.

분할합병으로 감소한 구주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를 때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소된 주식의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주식 취득에 든 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의 의제배당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분할합병하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구주가 소각 등으로 감소했다. 감소된 각 주식의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개별적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과-3068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개별적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할합병으로 소각 등 감소된 구주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할 때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개별적인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6541 (2022.10.26 회신), "구주별 취득가액이 다르면 의제배당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4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41)
원 제목: 분할합병시 구주의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의 의제배당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