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기주식 소각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3854회신일 2022.11.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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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자기주식 소각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01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일부 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매입목적·매입가액과 매입·소각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이다.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및 소각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답

자본거래관리과-53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9,2007.10.08.,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의 주식을 소각하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해당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9, 2007.10.08. 및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20-자본거래-3107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3854 (<time datetime="2022-11-01">2022.11.01</time> 회신), "일부 자기주식 소각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505)
원 제목: 자기주식 소각 시 증여세 과세 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