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1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양수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며 과거 매매사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를 신고하나?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253
중재판정으로 반환한 계약금은 언제 손익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법인세 - 202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다.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질의의 제1안이 타당하다.
4,254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이 지체일수와는 무관하게 산정된 경우로 공급계약서상 지체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동 합의금 전체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소득세 - 2022.09.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가 시행사에서 받은 합의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지체일수와 무관하게 산정되고 별도 지체보상금 약정이 있으면 합의금 전부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다. 쟁점합의금의 해당 여부는 산정방식과 구체적인 지급근거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4,255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나,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취득 지분은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고, 경매 취득 지분은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이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56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등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257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늦으면 감면을 거부할 수 있나? 양수인인 사업시행자가 도과한 과세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을 사유로 경정청구로 인한 감면 신청을 거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지정일부터 1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에 따른 감면을 거부할 수 없다. 해당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 정비구역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58
공동상속 소수지분이 있어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종전주택의 재개발사업등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신규주택을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대체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4,259
감염병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법인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이나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0
적격합병 사후관리 시 합병대가는 언제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되어 제4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2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합병대가의 평가기준일과 법인세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대가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61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토지는 어떻게 양도한 것으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의 취득 시기와 양도 순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62
학교법인도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공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9.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제표 작성·공시 의무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산서류 등을 작성·공시해야 한다. 일정 소규모 학교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제외된다.
4,263
종전주택 양도 시 2주택 허용기간은 얼마인가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을 참고하되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22.5.10. 이후 양도분은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적용한다. 구체적 적용방법은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 Case1을 따른다.
4,264
경매주택의 계약일은 언제로 보나? 소득령§154①(5)를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함<BR/>
양도소득세 - 202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계약일과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매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무주택 1세대의 매각허가결정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4,265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80의4⑥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세무조정사항 추인함<BR/><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불산입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은 뺀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4,266
현물출자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소득세 - 202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금액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이다. 자회사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4,267
소수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소득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BR/>
소득세 소득세법 202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매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방식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에도 배당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68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수수료는 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BR/><BR/>
부가가치세 - 2022.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수수료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관련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4,269
기부금을 받지 않아도 지정 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단체가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아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받은 기부금을 모두 소진해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70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6④에 따라 사용자가
상속증여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2.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무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71
상속주택 한 채 증여 후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양도소득세 - 2022.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에 상속주택 한 채를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4,272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3
가산세 자진납부도 추징당한 경우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것이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 추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 등이 부과하기 전에 자진 신고·납부했다면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가산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74
자동 말소·멸실 임대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질의3)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 말소되거나 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 말소 후 5년 이내이거나 멸실주택의 등록말소 전 양도이면 요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멸실주택의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275
부부가 같은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부부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 시 주택 수 계산법을 물었다. 부부 합의로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사람의 순서에 따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주택 하나가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76
무상주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BR/>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일은 기존주식 취득일이고 취득가액은 0이다.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며, 확인 불가 시 주식 비율로 양도분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7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면 세대를 따로 보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기타 - 2022.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1세대 판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간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합가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1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4,278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는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BR/>
소득세 소득세법 202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레이딩 이벤트 관련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가 된다. 해당 거래수수료가 이벤트 기타소득에 대응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279
초과배당 규정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를 물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0
거래정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의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 판단용 시가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1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중과되나? 3주택 이상의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이 적용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있으면 해당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납세의무자가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2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얼마인가요?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던 일시적 2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을 물었다. B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판단 대상은 2021.1.1. 현재 B주택과 C주택을 보유한 1세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3
토지·건물 안분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기준시점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4
업무보조원을 두어도 인적용역이 면세되나?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BR/>
부가가치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면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배경그리기와 채색이 필수적 부수업무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4,285
이행담보채무는 언제 귀속되고 감면액은 이익인가?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결에 따른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범위와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감면받은 일부 금액에는 채무면제이익이 있다.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내국법인이 매출처의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안이다.
4,286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가?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봉사료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했다면 가산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봉사료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287
신축 후 5년 내 고가주택 양도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2018.1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5년 이내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적용한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에 관한 환산가액 적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288
판결 전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판결일 전에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화를 공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 경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2017.5.18. 이전에 공급한 경우이다.
4,289
2017년 판결 전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5월 18일 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의 질의 제1안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따랐다.
4,290
주거용 임대 주택 양도는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
부가가치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취득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해 임대했다면 면세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해 잠정 임대했다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291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모전용 패드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모전용 패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4,292
비거주자 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세에 더하나?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가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이후 거주자가 되어 사망해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국외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3
증여세를 여러 번 신고하면 신고일은 어느 날인가?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상증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은 최종 신고일을 의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시행령상 신고일을 물었다. 이 경우 신고일은 최종 신고일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신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4
공익법인 제외 후에도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1.1.1. 이후에도 출연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잔여 출연재산을 모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상속증여세 - 2022.09.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납세협력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2021.1.1. 이후 출연재산을 보유하면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전부 사용한 사업연도 이후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2020.12.31. 현재 잔여 출연재산이 없다면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만 의무를 이행한다.
4,295
청산금이 증액되면 입주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조합과 조합탈퇴자 간에 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해
양도소득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으로 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된 현금청산금의 확정일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이다.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금을 공탁한 뒤 소송 중 금액이 증액되어 종결된 경우에 적용한다.
4,296
퇴직자 임금은 직전연도 임금총액에 포함하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 반영 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 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는 제시된 두 방안 중 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4,297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임금도 임금총액에 넣는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을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4,298
재개발 신축주택의 10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신축주택을 ’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9
상속인 배우자의 다른 주택도 공제를 막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해당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4,300
최종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을 따지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 요건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