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발전사업자가 급변하는 전기수요에 맞추기 위해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여 예비력으로 전환한다. 예비력 공급으로 발생한 용량가치에 대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정산금을 받는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급변하는 전기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전기의 예비력 공급이 이루어져 발생한 예비력 용량가치에 대해 정산금을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규과-310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급변하는 전기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전기의 예비력 공급이 이루어져 발생한 예비력 용량가치에 대해 정산금을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하여 예비력을 공급하고, 그 용량가치에 대한 정산금을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650 (<time datetime="2022-10-28">2022.10.28</time> 회신), "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