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증액 수정신고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는 2019년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하고 해당 연도 공급대가를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이후 해당 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였다.

간이과세자가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기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법 §37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3091

사업자가 2019년 과세기간(이하 “해당 연도”)에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해당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간이과세자가 해당 연도 공급대가를 이미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후 이를 증액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2019년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그 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면,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납부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부가-6187 (2022.10.27 회신), "간이과세자가 증액 수정신고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