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1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의 근거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과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 및 소송내용 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2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등록 신청 요건을 갖추고 해당 규정에 따라 말소됐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3
코로나19 병원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
소득세 - 202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실보상금으로 보전받은 직접경비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4,204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합원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령§166① 및 ⑤(1)에 따라 계산하며,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5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에 살면 한 세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주택이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에 있을 때 주택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가 한 세대를 이루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을 합해 1세대를 구성한다. 2020.2.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206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인가?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는 지급관련규정,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취소수수료는 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돌보미가 받는 교통비·면접비·취소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비는 비과세이고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면접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접비는 지급 관련 규정과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실비변상 정도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7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내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2.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했다면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8
재상속 공동주택 지분 양도는 중과되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뒤 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모의 3/9 지분을 재상속하여 5/9의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209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을 때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임대주택이 종부세법§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기타 - 202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합산배제가 되는지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이다.
4,210
입주권 전환 후 남은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 3주택(A․B․C)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하고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2022.5.10. 이후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202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A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2.5.10. 이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4,211
2021년 이후 취득한 두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2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이후 취득한 두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는 제1안과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2안 중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4,212
배우자 증여로 단독명의가 되면 합산배제되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임대등록을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면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합산배제를 받던 조정대상지역 주택 지분을 2018.9.14. 이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3
에너지캐시백은 에누리인가 장려금인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전력사용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함<BR/><BR/>
부가가치세 - 202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절감량에 따라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4,214
외국법인 차량의 국내 보증서비스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차량의 보증수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계약에 따라 보증수리업무를 지원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
부가가치세 - 202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소비자에게 외국법인 차량의 보증서비스지원업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호면세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4,215
신주 없는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인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BR/>
법인세 - 202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발행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이 현지 회사법에 따라 자본전입한 경우이다.
4,216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
국세기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합산배제 제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그 미신고 자체를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합산배제 신고 후 시행령상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7
재조사 후 감액처분을 다시 경정할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이후 감액경정처분과 다른 사유로 재경정사유를 확인한 경우 재경정 가능함
국세기본 - 202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원 재조사 후 감액한 처분에 증액경정사유가 확인되면 재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청은 재조사 후속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할 수 있다. 재조사 뒤 감사 등에서 법령 적용 오류와 같은 재경정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제1안이 타당하다.
4,218
환급된 취득세를 비상장주식 순손익에 넣나? 상증령§54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과거 사업연도에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 202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원가로 비용처리한 취득세가 환급될 때 비상장주식 평가상 순손익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과거 사업연도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의 환급을 전제로 한다.
4,219
추가대금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소득세 - 202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 양도가액과 추가금액을 받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받은 날이며, 추가금액 수령 시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4,220
미분양 오피스텔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미분양 오피스텔의 업무무관부동산 등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오피스텔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와 판정 시점 및 주택 양도 과세특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며, 판정 시점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주택 양도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1
분양권 완공 후 종전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인가? B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취득한 후에 A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BR/>
양도소득세 - 202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분양권으로 각각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질의의 제2안이 타당하다.
4,222
지분 50% 가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증령 제15조제3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또한 해당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지분 50%를 보유한 가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0년 이상 실제 경영했다면 적용하며 공동상속 시 요건을 갖춘 자의 승계지분에 적용한다.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공동상속인은 대표자 취임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3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202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할 해석사례는 서면-2017-상속증여-1366(2017.06.15.)이다.
4,224
보유 중 벤처기업이 된 주식의 손익은 제외되나?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거래·평가손익의 이익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합투자기구가 비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한 뒤 보유기간 중 그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5
법인 임차인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해당 주택이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6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도 같은 판단의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4,227
신탁주식 수익증권의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신청법인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없음
법인세 - 202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받은 주식으로 발행한 수익증권 관련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의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지급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다. 기획재정부 해석이 제시한 두 안 중 제출의무가 없다는 제2안을 따른다.
4,228
비거주자는 어떤 증여재산에 과세되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202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답은 서면-2017-상속증여-1366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229
공동상속 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속증여세 - 202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공동상속 등기로 동거주택에 대한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230
개인퇴직연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퇴직연금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면 그 원천과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4,231
대체 주택분양권에 종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은 개정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의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대체 주택분양권에 종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에는 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분양권 보유 세대가 이후 일반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다른 주택에 최초 특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22.09.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소수지분 2/9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추가 매입한 3/9에는 적용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지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4,233
물납신청 때 중소기업자이면 물납할 수 있나?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
상속증여세 - 202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와 달리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인 경우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이면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 여부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인 물납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234
소송 후 서류 제출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속증여세 - 2022.09.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소송 확정 후 관련 서류를 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분쟁과 소송으로 기한 내 서류를 못 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235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2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으로 어느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배당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은 종류별 내용을 고려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4,236
5년 평균 운용소득에 어느 사용비율을 적용하는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사업연도별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70%,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80%를 적용한다. 법령 개정 전후의 각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의무사용비율을 구분해 계산한다.
4,237
자진말소 시 절반 이상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
양도소득세 - 202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 여부를 계산할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4,238
승계한 임대주택 자동말소에도 거주주택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법률 제17482호 부칙§5① 적용주택에 한정)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등록말소된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승계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 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포괄승계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239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 2017.0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감면주택의 중과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고급주택 기준상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 배제대상이 아니며, 감면주택은 중과배제가 가능하다. 2002년 5월 15일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여부와 소득세법 시행령상 면적 기준 등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240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3주택(A, B, C) 소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자진말소(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 임대)된 임대주택(B)과 거주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등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분리와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하고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양도 당시 C주택 소유 자녀와 독립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241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007.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양도할 때 합산신고 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은 합산하고 각 세율별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2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BR/>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입기한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시행령 단서의 적용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사례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22.08.09.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243
신규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등 현재 소득법 §89①(3)가목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소득법 §89①(4)나목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
양도소득세 - 2022.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인가일 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여야 한다.
4,244
저수용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라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지적공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수용 A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수로 등은 감면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A토지의 해당 여부는 실지 이용 현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5
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미 멸실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246
공유 상속주택의 20퍼센트 지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기타 - 2022.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소유 지분율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해석은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4,247
공유 상속주택의 지분율 20%는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기타 - 2022.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주택의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유 지분율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기준은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4,248
공유 상속주택의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기타 - 2022.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유 지분율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해석은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4,249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2.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50
순손익액에서 빼는 법인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