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1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
기타 - 2022.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가 부동산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 등에 해당하면 과세문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자 등기·등록 원인 서류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4,302
공동상속주택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주택 지분에 대해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22.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한다. 이 해석은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4,303
갱신요구권이 행사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전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항제2호 각 호 외 단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신규주택의 이사·전입기한을 물었다.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종료일까지 전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4
일시 퇴거 기간도 장기보유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 중인 기간을 소득세법§95②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자가 일시 퇴거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주택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05
컨소시엄 대학병원에 지급하는 시설비는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 공모지침에 따라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학병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시설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법§4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복합타운 사업의 컨소시엄 대학병원에 지급하는 시설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학병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모지침과 협약서에 따라 종합병원 유치와 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06
무증자합병으로 소멸한 주식 취득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22.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증자합병으로 전부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한 경우다.
4,307
외국법인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부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소재를 단순 가공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며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8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상금의 필요경비인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레이딩 이벤트 상금과 관련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타소득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9
배우자에게 지분 증여해도 종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2.12.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2.12. 이후에 신규주택 지분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을
양도소득세 - 2022.09.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신규주택 지분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뒤 양도해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기한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4,310
임의재건축 전 거주기간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임의로 재건축한 경우 멸실 전 거주기간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1
재건축조합 청산금은 배당소득인가?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소득세 소득세법 2022.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분배한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의 출자금 반환은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의 이익 분배는 배당소득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2
공무원의 외부수탁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법§제20①(1)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소득세 - 202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직 공무원이 외부수탁과제로 받은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해 지급받은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계약 내용과 연구수행과제의 독립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313
2년 뒤 임대료 재계약 시 5%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 없이 2년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 제3항 제1호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간 증액 없이 재계약할 때 임대료 등의 연 증가율 5% 기준을 물었다. 재계약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직전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연 증가율은 1년 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4
사모펀드 간접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 보유 주식을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5
경매 부동산 세입자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세입자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149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316
직계비속과 동거하고 그 배우자와 별거하면 동일세대인가? 거주자가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거주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2.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배우자와 별거하는 경우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녀는 거주자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며, 배우자는 별거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는 가족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4,317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내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주식 취득 후 5년이 지나 상장되더라도 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이 생기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법인이 자본금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주주가 이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18
매년 지급하는 특수관계인 이자는 손금인가?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법인세 - 202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이 차입일부터 1년을 넘지만 매년 지급하는 특수관계인 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특례배제 규정 적용을 제외해 미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결산 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4,319
공고 전 분양권의 2주택 허용기간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BR/>
양도소득세 - 202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 Case2에 따라 판단한다. 종전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고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보아 적용한다.
4,320
자원순환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가격과 함께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함께 지급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여야 한다.
4,321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 - 202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이나 격리소 설치·운영 손실을 보상한 금액은 수입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손실보상금이어야 한다.
4,322
증여세 감면의 자경농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의 자경농민은 직접 영농 종사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에서 증여자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경농민 여부는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4,323
의약품용 냉동창고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한다.
4,324
임대주택 처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 및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자동말소된 뒤 양도되고 수도권 밖 주택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25
연말정산 전자화문서의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원천징수 - 202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때 원본 보관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해석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을 참조한다.
4,326
특례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주택은 종전 다주택 판단에서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27
백화점 광고 설치물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나? 특정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설치된 설치물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 202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설치하는 광고·홍보용 플라스틱 모형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 설치해 사용 후 폐기되는 해당 모형은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물품은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4,328
경매주택 계약일에 공고되면 일시적 2주택 기한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202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허가결정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공고일 이전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29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과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하
부가가치세 - 202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토지·건축물 분양과 사업시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이다.
4,330
홍보용 대형 트리는 고급가구로 과세되나? ○특정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백화점 로비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 202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로비에 설치한 브랜드 홍보용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특수 제작해 고정 전시한 후 철거하는 트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4,331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를 참고한 회답이다.
4,332
직접 10년 보유한 주식만 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202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 사례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을 참고한다.
4,333
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해 주식을 팔면 비과세인가?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한 뒤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요건에 맞게 취득한 주식의 전환 후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4
대토보상 권리 상속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2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납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 상태로 상속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제3호 따라 양도소득세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토지보상 권리를 상속할 때 신고·납부 규정의 적용 호를 물었다.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가 상속되면 시행령 제73조제5항제3호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상속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5
합병법인이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 - 202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0사업연도 중 합병했고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적립한 경우이다.
4,336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매년 다시 차감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법인세 - 202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마다 다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 사업연도마다 재차 차감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에 관한 판단이다.
4,337
통신판매 수단의 대가를 받으면 주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0960(2020.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2022.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통신판매 수단의 사용대가를 받는 것이 주류 중개행위인지 물었다. 거래 수단만 제공하면 중개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사실상 중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판매 관련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이 판단 요소이다.
4,338
미분양 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내국인)가 감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 - 2022.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주택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인 내국인이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이다.
4,339
기타주주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기타주주 사이에 양도한 그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0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식 판단 시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른다.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한 주택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4,342
상속 소수지분 증여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2.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의 사례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343
건물과 로프웨이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건물 및 로프웨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
부가가치세 - 202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로프웨이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이다. 기부채납의 대가로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4,344
감면주택 선양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5
외국법인의 신탁 원금 초과금은 이자인가? 외국법인(A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신탁 수익권 실행으로 받은 투자원금 초과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익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은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후 수익권이 실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46
자동말소 후 재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 다세대주택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종부령§3①(8)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제3조제1항제8호가목 1)부터 3)까지를 충족하고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7
금고협력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 202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에서 받는 금고협력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금고협력금 중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전액 해당, 관련 금액만 해당, 전액 불해당의 세 견해 중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4,348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특례주택(공동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공동상속주택을 과세로 먼저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49
기한 지난 영농상속공제 경정청구가 인용되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202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상속인의 기한 후 경정청구를 개정 규정으로 인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청구는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인용할 수 없다.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350
취학 후 남은 주택 이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인가?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대통령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1세대가 2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중 취학 사유로 한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취득 간격 요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의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취득 간격 요건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