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1835회신일 2022.10.3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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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31

요건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방식이면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받는다.

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남은 세액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방식이면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받는다.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75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ㆍ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남은 기간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1835 (2022.10.31 회신),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23)
원 제목: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