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1
지주회사 관련 자산 승계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법인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사업부문 관련 자산·부채 승계가 독립 사업부문 분할과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식 등과 설립·운영에 필요한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면 두 요건을 충족한다. 실제 관련 자산·부채의 승계 여부는 사업내용과 사용 현황 및 운용계획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3,952
유예 종료 후 재차 규모를 초과하면 다시 유예되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한 법인이 재차 유예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다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11년에 이미 유예를 적용받고 2015년에 중소기업이 된 뒤 2016년에 다시 기준을 초과한 경우다.
3,953
재건축 아파트 등록 불가 시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양도소득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임대등록할 수 없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새 주택이 아파트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3,954
수도권 주택이 없어도 이전기관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령§155⑯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종사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전한 시ㆍ군 또는 연접 시ㆍ군에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3,955
결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와 감면 배제가 적용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의 규정 또한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와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56
두 분양권 중 먼저 완공된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두 분양권 중 먼저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A분양권은 2020.12.31. 이전, B분양권은 2021.1.1. 이후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3,957
판결 손해배상금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
소득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지급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손실 보상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 배상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된다. 금액의 명칭보다 성격·원인과 판결문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958
판결로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소득세 소득세법 202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금이면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9
녹지에서 주거지역이 된 농지의 감면 범위는? ‘02.1.1. 이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범위는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 소재 농지가 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뒤 양도될 때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면은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01.12.31. 이전 녹지지역으로 변경되고 ’02.1.1. 이후 다시 편입된 사실관계에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60
공공기관 통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소득세법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계약내용,
소득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통역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3,961
지방 저가주택과 부속토지를 보유해도 1주택자인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1인이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것임
기타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다. 지방 저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962
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특례가 되는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특례 대상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할 때 종부세 특례를 물었다. 두 주택을 세대원 한 명이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자로 본다. 세대원 두 명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3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시 2주택 기한은?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판정시, ’18.9.13.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22년 10월 19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허용기간은 2년이다.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3,964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202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인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양병원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만 요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했다.
3,965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외부감사 기준 수입인가?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 판단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인의 해당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발생한 처분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66
폐차 절차를 지점이 해도 본점이 공제받나?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
조세특례 - 202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 절차를 지점에서 수행한 경우 본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업무 구조와 판매 조건을 충족하면 본점에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점이 계약·결제·의사결정을 하고 수집한 폐차를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해야 한다.
3,967
증여의제 주식비율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특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특정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3,968
특정금전신탁 배당소득도 총액가산 대상인가? 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소득세 소득세법 202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총액가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을 더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를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9
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70
정비사업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1.12.3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분양권이 아닌 소득법§94①(2)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부동산을 취득
양도소득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정비사업상 권리로 전환·멸실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021년 12월 3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는 분양권이 아니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전환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1
PFV가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사업을 해도 되나? 명목회사인 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목회사인 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투자회사와 유사한 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3,972
자동말소된 포괄양수 임대주택도 특례되나? 포괄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을 ’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신고한 후 자동말소된 다음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의3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양도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해당 주택은 8년간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자동말소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3,973
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접대비가 아닌 법§19에 따라 전액
법인세 관광진흥법 2022.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회사가 회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보전할 때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전액은 접대비가 아니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노후화와 매출 급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건축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용권을 양도·반환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74
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하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증권법§7①(2)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기타 증권거래세법 2022.12.06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합의가액이면 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합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975
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질의1)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질의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해제 지역 주택의 거주요건과 승계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승계 입주권의 종전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 원문이 정한 신축주택 취득 시점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6
가축분뇨 처리와 비료소득도 감면되는가?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 분뇨처리 대행과 비료 생산·판매 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분뇨처리 대행소득은 포함되지 않지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생산·판매소득은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3,977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한 주택도 장기임대 특례가 되나? (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하며, (질의2)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조세특례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면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을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아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978
자동말소 뒤 계속 임대한 주택도 장기임대 특례가 되나?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면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해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을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아도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3,979
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전입하면 감면받나? (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2)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전입 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했는지, 전입해 거주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980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
양도소득세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기간 중 주택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증여 후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고 부부 공동으로 새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 전에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기간이 시작된 후 혼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981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도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상속증여세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요건의 영농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에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영농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부터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3,982
상속지분 추가 취득 후 단독주택 비과세되나?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양도소득세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별로 필요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거주, 지정 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3,983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를 고려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과 환급 후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3,984
인적분할로 이전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법§3(1)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나목
기타 증권거래세법 2022.12.05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을 신설법인에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알 수 없으면 나목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5
양도 때 어업용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6
임차권 반납 반환금은 기타소득인가?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10
소득세 소득세법 2022.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임대주택 임차권 반납 때 받는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납금 납부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50%는 기타소득이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반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7
사후관리 위반 뒤 주식 양도에 이월과세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향후 해당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소득법§97의2④단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주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뒤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에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88
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2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989
저가 불균등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정해진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90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신규주택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기관 소재지 내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양도소득세 - 202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이전지역에서 1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례를 적용한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종사자 1세대가 이전한 시·군이나 연접 지역에서 취득해야 한다.
3,991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도 주택 취득계약인가? ’19.2.12. 전에 C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C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2.10.19. 이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양도소득세 - 202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주택 취득을 위해 체결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부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19.2.12. 전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다 2022.10.19. 이후 양도한 경우다.
3,992
임대료 증액상한의 최초 임대료는 무엇인가?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19.10.23.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9.2.12.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상한에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물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이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면 증액상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93
비영리법인의 사업부문 분리가 조직변경이나 분할인가? (질의1)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BR/>(질의2) 비영리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법인세 - 202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해 법인을 신설하는 것이 조직변경 또는 분할인지를 물었다. 보증사업을 분리해 방위산업공제조합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해 영리법인을 신설해도 법인세법상 분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994
사회적협동조합의 급식용역은 수익사업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 지역아동센터가 수령한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202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식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지역아동센터가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제공하는 급식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이 별도 지사무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995
국외 인도 재화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 갑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
부가가치세 - 202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해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매수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3,996
대주주의 우리사주 대출 지원금은 소득인가? 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우리사주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현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 지급한 금원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다. 우리사주 취득 대출 보유자의 주가하락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정 금액의 지급이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997
감척어선 어선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은 과세되나?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소득세 - 2022.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선원이 받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감척어선에 승선했던 어선원이 직접 받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 등이 직접 지급한 경우다.
3,998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정해진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니고 대상 중소·중견기업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9
최대주주의 대출지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상속증여세 - 202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무상 지급한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주가하락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4,000
파산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파산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에 계상했으며 소멸시효 완성 전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