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3건
-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가?2022.10.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부가-0194
- 등록 대부업 법인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나?2017.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
- 담보물 보관료와 처분수수료도 부가세 면제인가?2011.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1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926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한 채권관리용역(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710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완전 자회사의 운영비용 지출 목적으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0015 · 2025.01.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6075 · 2022.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인 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456 · 2020.09.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48 · 2015.07.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